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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급이동 사다리에 대하여

계급이동 사다리로 인한 사회적 낭비 심각
정보 민주화 통해 개인역량 향상해야

 

 

 

인류의 역사는 불공정의 역사다. 불공정은 계급의 분화에서부터 시작한다. 널리 알려져 있듯이 청동기가 보급되면서 계급이 발생하게 되었고 인류는 지배층과 피지배층으로 나뉘게 되었다. 이후 과거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보완과정이 있었지만 계층의 고착화는 완화되지 않았다. 가까운 과거엔 공산주의가 이를 극복하고자 하였으나 이마저도 실패로 돌아갔다. 사실 공산주의 정권에서도 비당원과 당원의 차이, 당원 간에도 계급의 차이가 있었으니 공산주의가 성공적으로 이뤄졌어도 계층의 분화는 완화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불공정과 계층의 고착화는 인류가 극복할 수 없는 문제인 것일까? 사실 이 논의는 현재진행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며 과정의 불공정성을 혁신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이 취임사는 불공정과 계층의고착화가 현재 우리사회가 당면한 문제임을 시사한다. 불공정 및 계급 고착화를 해소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방향성은 크게 두 가지로 귀결된다. 첫 번째는 계급 간 이동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다. 즉, 계급을 이동할 수 있는 공정한사다리를 만드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과거제가 이에 해당한다. 두 번째는 계급 자체를 철폐하는 것이다. 공산주의 혁명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당선,합격,계급’의 저자인 장강명은 첫 번째 방법인 사다리에 주목했다. 그는 기계적 공정함에만 주목한 ‘공채’라는 사다리에 너무 많은 인원이 몰리면서 사다리의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발현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는 또한 일단 사다리에 올라가 상위 계급으로 진출하면 이른바 철밥통이 되어 좀처럼 아래계급으로 내려가지 않거나 그럴 수도 없는 현실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이렇게 고착화된 계급을 성(城)에 비유하였으며 우리사회는 이 성의 성벽이 내부적으로 굳건하고 높아 차별이 발생하고 있고, 그 성에 들어가기 위한 사회적인 낭비가 심각하다고 주장한다.

 

나는 저자의 의견에 적극 찬성한다. 하지만 현재의 20대 젊은이들이 전부 성에 들어가거나 하는 거룩하거나 거창한 성취를 위한 투쟁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려주고 싶다. 근거로국가직 9급 공무원공채 응시생 수의 사례가 있다. 작가도 지적했듯이 매년 20만명 이상의 인원이 국가직 공무원 공채에 응시하고 있다. 이들이 진정 한 단계 높은 계급을 성취하기 위해 9급공무원 공채에 응시하는 것일까? 이들 역시 9급 공무원이라는 계급을 통해 대단한 성과를 기대하지는 않을 것이다. 실제로 9급 공무원의 기본급은 최저시급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추측해 보건데 9급 공무원 공채 응시자들은 가장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잣대를 통해 평가를 받고 그 수준에 맞는 성취를 원해서 지원했을 것이다. 대기업 공채에 몰리는 이유도 그렇다. 최소한 노동한 만큼의 대가를 얻을 수 있는 기업의 대다수가 아이러니하게도 대기업이기 때문이다. 작가도 언급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선정하는 우수 중소기업 선정기준을 예로 들 수 있다. 사실 구직자의입장에서 봤을 때 우수 중소기업 선정기준의 수준은 필요조건에 해당하는 것이지 충분조건이거나 우수하다고 생각하기 어렵다. 우수하다고 평가 받은 중소기업이 이 정도인데 그 외 소위 간판도 없는 중소기업의 입사에 힘을 쏟는다? 대다수의 구직자들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의 공채에 많은 인원이 몰리게 될 수밖에 없다.

 

저자는 책을 마무리하며 나름의 해결책을 내놓았다. 정보를 확대하자는 것이다. 적극 동의한다. 정보의 민주화에는 정부의 역할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여러 부처에 나눠진 정보를 한 부처에서 통합하여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부처의 신설 및 개편도 구체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과정의 공정함과 결과의 정의로움을 달성하여 우리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되길 희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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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기 기자

사이다처럼 시원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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