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하수처리장 이전

민영화 논란 속 시민단체 반대 심화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복지환경위원회는 9월 27일 대전시가 제출한 대전 하수처리장 시설 현대화 민간투자서업 채택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김윤기 정의장 대전시당 위원장은 “상수도, 하수도 이런 공공재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런 기준과 원칙을 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대전광역시 하수처리장) 정의당 대전시당은 9월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대전시 하수처리장 민영화 사업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정의당에 따르면 대전시는 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을 통해 민간 기업으로부터 7536억 원을 투자받고, 30년간 운영권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해당 기업은 연간 753억, 총 2조 2602억 원을 보장받는다. 공공재를 민간에 위탁해 돈벌이를 한다는 것이 윤리적인 판단인지 의문이 제기된다. 대전충남녹색연합 김윤은 “시민들이 묻는 건 공공재로 이윤을 추구해도 괜찮은지 묻는 것이다”고 말했다. 하수처리장은 대전 시민의 것이라는 여론에 반대에도 대전시가 이를 이행할 것인지 논란이 이른다.

국내 최대 음원사이트 ‘멜론’ 과거 행실 살펴보니 경악수준

국내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음원사이트이자 최대 음원사이트로 알려진 ‘멜론’은 지난 2004년 11월 첫 오픈을 계시했다. 멜론은 오픈을 시작한 이후 2019년 1분기 가입자 3300만명, 그중에서도 유료 가입자 수만 513만명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또한 KBS2 <유희열의 스케치북>, <불후의 명곡> 과 MBC <복면가왕> SBS <인기가요> 의 가상 및 간접광고를 제공하며 ‘멜론 뮤직 어워드’ 라고 하는 음악 시상식도 함께 진행하는 등 영향력 있는 음악 사이트로 이름이 나있다. 하지만 최근 이러한 멜론이 과거 비리와 함께 저작권료를 빼돌렸다는혐의를 받고 있어충격을 주고 있다. 최근 사실에 따르면 멜론의 전 임원들이 악의적인 수법을 이용하여 140억원의 돈을 횡령하였고 저작권료를 빼돌리는 행위를 일삼았다고 한다. 이들은 2009년 가상음반사인 LS뮤직을 설립하여 LS뮤직을 저작권자로 등록하고 저작권료가 모두 LS뮤직으로 흘러가게 했다. 2009년 당시에 멜론은 매출의 일정부분을 점유율에 따라서 저작권자들에게 모두 나누어 주었고 이 과정에서 가상음반사인 LS뮤직이 매출의 10%를 차지했다고 한다. 이에 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