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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소식

비밀의 숲2... 검경수사권조정의 방향은?...

2019년 4월 검경수사수권 조정
2020년 1월 개정안 국회통과

요즘 방영중인 드라마 중 비밀의 숲 2에서 2019년 4월에 실제로 있었던 검경수사권조정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비밀의 숲2는 검경수사권 조정 최전선의 대척점에서 다시 만난 고독한 검사 황시목과 행동파 형사 한여진이 은폐된 사건들의 진실로 다가가는 내부 비밀 추적극이다.

 

이 드라마를 통해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 처음들어본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검경수사권 조정이란 ‘검찰이 경찰 수사를 지휘하도록 명시한 형사소송법을 둘러싼 논란이다. 우리나라에서 1954년 제정된 형사소송법에 검사의 수사기소권이 명문화 되면서 시작되었다.

 

2020년 1월 13일에 2019년 4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 관련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하였다.  이 개정안의 내용을 아래와 같은 내용들을 담고 있다.

 

- 검경 수사권 조정 전후 비교

구분 조정 전 조정 후
검경 관계

지휘 관계

- 경찰은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함

- 검사가 지위하면 경찰은 따라야함

상호협력관계(검찰 수사지휘권 폐지)

-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검사의 수사 지휘 폐기

-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법령 위반, 인권 침해,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면 검사는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경찰 수사 모든 사건 검찰 송치 (수사 종결권 없음) 범죄혐의 인정된 경우 송치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 부여)
검찰 수사 모든 사건 수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경찰 공무원 범죄, 경찰 송치 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적 관련성 있는 범죄
검사작성조서 증거능력 피고인이 조서 내용 인정하지 않더라도 객관적 증명되면 증거능력 인정 경찰 작성 조서와 동일하게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 한해 증거능력 인정

 

드라마 내에서 검경협의회 중 검찰 측에서  '검찰의 힘은 기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소할 사건을 기소 하지 않는데 있다고 합니다. 기소의 출발이 영장이라고 한다면 청구권은 당연이 이러한 폐단을 없앨 수 있는 쪽에 행해야죠.', '영장 청구권을 갖는 기관엔 '해라. 말아라' 압력이 반드시 들어올 텐데 경찰은 이걸 어떻게 막으실 건지요?' 라고 이야기가 나온다. 영장 청구권을 갖는 기관의 압력을 어떻게 막아낼지 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드라마에도 나오듯이 검찰이 영장청구권을 가지고 있어 각종 기업 정치권들에 대해 많은 압력을 받고 있다. 이들 속에서도 정확한 방향을 추구 하고자 함을 어려운 것이다. 검찰에서도 받는 압력인데 현장에서 직접 발로뛰는 경찰이기 때문에 우리 일반 시민들의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해 더욱 신중하다.

 

비밀의 숲을 통해서 검경수사권조정에 대한 자세한 속사정과 이 주변에서 일어나는 힘들의 싸움에 대해 알아갈 수 있을 것이다. 드라마들의 새로운 주제를 다룸에 의해 우리에게 새로운 생각을 불러 일으켜 줄 수 있을 것이다. 한 회 한 회 앞으로의 전개가 궁금한 드라마이다.

프로필 사진
이현주 기자

안녕하세요 이현주 기자 입니다 정확한 정보만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균관대 스포츠과학과 허윤서 선수, 2024 파리 올림픽 출전
성균관대 스포츠과학대학 허윤서 선수가 2024 파리 올림픽 아티스틱 스위밍 종목에 국가대표로 출전한다. 해당 종목에 한국 선수가 올림픽에 출전하는 것은 지난 2012년 런던 올림픽 이후 12년 만이다. 아티스틱 스위밍은 음악에 맞춰 수중에서 춤을 추는 종합 예술 스포츠이다. 선수들은 화려한 메이크업과 수영복을 착용하고 물속에서 아름다운 동작을 선보이는 종목이다. 유연성, 힘, 섬세함, 그리고 팀워크가 필요하며 프리 루틴과 테크니컬 루틴으로 나누어 경기가 진행된다. 우리나라를 대표해 허윤서 선우와 이리영(부산광역시수영연맹) 선수가 아티스틱 스위밍 종목에 출전하다. 두 선수 모두 2024년 2월 도하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듀엣 부문에서 결선에 진출해 10위를 차지하며 올림픽 출전권을 획득했다. 허윤서 선수는 “모든 선수들이 꿈꾸는 큰 무대인 만큼 저도 선수로서 참여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고 뿌듯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12년만의 출전인 만큼 지금까지 연습한 실력을 모두 쏟아내겠다”고 출전 소감을 밝혔다. 허윤서 선수가 출전하는 아티스틱 스위밍 경기는 오는 8월 10일(토)과 11일(일) 오전 2시 30분(한국시간 기준)에 진행된다. ○ 허윤서 선수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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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 제8기 서포크레딧 대학생 신용홍보단 발대식 개최
여신금융협회는 7월 19일(금) 제8기 '서포크레딧 대학생 신용홍보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서포크레딧은 지원(Support)과 신용(Credit)의 합성어로서 대학생의 신용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건전한 신용관리 의식 함양을 지원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서포크레딧 대학생 신용홍보단(이하 신용홍보단)’ 활동은 사회진출을 앞 둔 대학생들의 금융지식 함양과 신용관리 의식 제고를 위해 협회 주관으로 2017년부터 매해 운영 중인 전국 단위 신용캠페인 행사이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 ‘새희망힐링펀드’ 지원 사업이기도 하다. 신용홍보단 활동에는 신용교육 및 신용관리에 관심 있는 전국의 대학생이 참여했다. 8기는 서류 및 영상 심사를 통해 최종 36명(10개팀)이 선발됐다. 이날 발대식은 협회 금융본부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위촉장 수여, 팀별 레크리에이션, 팀미션 주제 선정 및 계획 수립 순으로 진행됐다. 신용의 개념 및 관리 방법을 주제로 한 맞춤형 강연도 열렸다. 서포터즈는 앞으로 3개월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미션을 통해 신용 및 금융 관련 지식을 습득하고, 체득한 신용 정보를 온라인 콘텐츠로 직접 제작하여 전파하는 홍보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찾아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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