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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서VS동으로 나뉜 우리나라?, “정치는 여/야 함께 해야”

- 21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 66.2%
- 4·15 총선, 민주당 16년 만에 단독 과반으로 막강한 권력 갖다
- 서쪽은 민주당, 동쪽은 통합당으로 나뉘어
- '누가누가 이기나'로 변질된 총선, 실망감 안겼다
- 여/야는 서로 협력하면서도 견제돼야 한다, 하지만 野, 뜻 펼치기 어려워져...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과연 누구를 위한 걸까

 

- 21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 66.2%

 

[캠퍼스엔 = 신현수 기자]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이번 21대 총선은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샀다. 코로나19 여파로 투표율이 많이 저조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높은 투표율이 나왔다. 21대 총선 최종 투표율이 66.2%로 잠정 집계되면서 17대 총선 이후 16년 만에 60%를 넘겼다. 이는 큰 의미를 갖는다 할 수 있다.

 

- 4·15 총선, 민주당 16년 만에 단독 과반으로 막강한 권력 갖다

'슈퍼 여당'의 탄생으로 그들은 절대다수의 의석을 갖게 됐고, 미래통합당은 개헌 저지선(100석)을 겨우 넘으면서 위세가 크게 악화됐다. 민주당과 비례 정당 더불어시민당이 180석의 의석을 확보함으로써 앞으로 국회에서의 절대적 주도권을 갖게 됐다. 단일 정당 기준으로 전체 의석의 5분의 3을 넘어서는 거대 정당이 총선을 통해 탄생한 것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이다.

 

이로써 여당은 개헌을 제외한 입법 활동에서 대부분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대표적으로 국회 선진화법(다수당의 일방적인 법안이나 안건 처리를 막기 위해 2012년 제정된 국회법 개정안)을 무력화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단독 추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야당의 필리버스터(의회 안에서 독주 등을 막기 위해 합법적 수단으로 의사진행을 지연시키는 무제한 토론)를 24시간 내에 강제 종료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됐다.

 

- 서쪽은 민주당, 동쪽은 통합당으로 나뉘어

이번 총선을 통해 지역주의가 살아난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에 수도권과 광주전남 등 서쪽 지역에, 미래통합당은 영남, 강원, TK 등 동쪽 지역에 초강세를 보였다. 16일, 네이버 총선 결과에서 전국 지역구 개표 현황을 살펴보면 서쪽은 파란색(민주당), 동쪽은 핑크색(통합당)으로 둘로 쪼개진 양상을 보였다.

 

- '누가누가 이기나'로 변질된 총선, 실망감 안겼다

이번 21대 총선은 ‘누가누가 이기나’로 변질된 듯싶다. 현 정부를 밀어주느냐 아니면 현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 몰아내느냐의 싸움 같았다. 따라서 민주당과 통합당의 싸움이었던 것 같다. 하지만 민주당이 더 많은 의석을 얻으면서 통합당은 과반을 넘지 못해 이는 아쉬움을 안겼다.

 

누가 승리하고 패배하고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 선거를 민주당의 승리, 통합당의 패배로 나눠선 안 된다. 민주당이 더 많은 의석을 얻었고 통합당은 그에 비해 저조한 의석을 얻었다는 표현을 해야지 마치 서로 으르렁거리는 싸움인마냥 빗대선 안 된다.

 

- 여/야는 서로 협력하면서도 견제돼야 한다, 하지만 野, 뜻 펼치기 어려워져...

범여권과 범어권이 어우러져야 하는데 범여권이 독식하게 생겼다는 불안감이 조성되기도 했다.

 

물론 미래통합당이 막말 논란도 있었고 당내 탄탄한 기반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본다.

 

하지만 견제 세력은 있어야 한다. 여/야가 함께 연대와 견제 사이에서 균형을 잘 이뤄나가야 한다. 수권 능력의 부재를 극복하지 않으면 권력은 독주하고 폭주하게 된다. 또한 사회통합의 저해와 정치 발전을 가로막을 수 있다.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과연 누구를 위한 걸까

작년 말, 자유한국당이 강력히 항의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범여권 군소 정당들과 다당제 구도를 만들겠다며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를 통해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따라서 이번 총선부터 47명의 비례대표 의석 수에서 30석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실시됐다.

 

하지만 지역구 의석과 장당 득표율 모두 윤곽을 드러내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역설도 주목받고 있다. 거대 양당이 일제히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오히려 독으로 돌아온 것이다. 이는 지역 기반이 약한 정당을 배려한다는 취지에서 벗어나 오히려 여야의 양극화를 불러왔을 뿐 군소 정당들이 설자리는 거의 없어졌다.

 

정의당도 뜻을 함께했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였지만 그들은 지역구 1석과 비례대표 5석밖에 얻지 못했다.

원내 3당이었던 민생당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포함해 한 석도 가져가지 못했다.

안철수가 있는 국민의당은 비례대표 3석 얻는데 그쳤다.

 

만일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다면 어땠을까? 아마 상황은 바뀌었을 것이다. 범여권이 좀 더 많지만 범야권과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출 수 있게 돼 쏠림 현상이 상대적으로 적다.

 

이 점에 대해선 참 안타깝게 생각한다.

 

왜 민주당으로 표가 더 몰렸을까? 이에 많은 의견들이 나온다. 현 정부가 국정 수행을 잘했다는 평가, 미래통합당의 공천이 잘못됐고 기반이 탄탄하지 않았다는 평가 등 다양했다.

 

미래통합당이 우여곡절이 있었다는 것에 어느 정도 동의한다.

 

그러나 이번 총선에서 가장 아쉬웠던 점은 총선 전에 각 정당이나 지역구 후보들의 공약에 집중하지 않은 언론들이 수두룩했다는 것이다. 일부 후보들의 논란점만을 부각해 보도했기 때문에 국민들은 각 후보들의 공약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선거를 치렀다.

 

국회의원 선거는 인기투표가 아니다. 각 지역에 맞는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인물을 뽑아야 한다.

 

다음부턴 언론에서의 역할이 좀 더 발전되길 바란다.

프로필 사진
신현수 기자

항상 '팩트(fact)'만을 전하고, '임팩트(impact)'있는 기사를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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