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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누구를 보호하고 있습니까?

피해자의 인권보다 가해자의 인권이 중요한 현실

 

[캠퍼스엔 = 이승미 기자] 지난달 29일, 대전에서 오토바이로 배달대행 일을 하던 18살 운전자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정지 신호를 무시한 채로 달려오던 렌터카가 오토바이를 강하게 들이받았기 때문이다. 사고를 낸 A 군은 사고가 난 이후에도 차를 멈추지 않다가 결국 차량을 도로변에 버리고 달아났다. 경찰은 도난 신고가 들어온 렌터카를 추적해오고 있었고 그 결과 현장에 있던 6명과 달아난 2명을 서울에서 찾아냈다. 하지만 A 군만 대전 소년분류심사원에 넘겨졌고, 나머지 7명은 귀가조치됐다.

 

따뜻한 봄날의 대학 생활을 꿈꾸던 한 학생의 꿈과 생명을 앗아갔는데도 A군의 처벌이 소년부에 그친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8명의 10대 학생들이 촉법소년이기 때문이다. 촉법소년이란 형사상 처벌이 불가능한 만 10세 이상에서 14세 미만에 속하는 자들을 말한다. 현행법상 촉법소년에게는 소년원 송치, 사회봉사 명령 등의 처분이 내려진다. 하지만 이마저도 형사처벌이 아니라는 이유로 전과기록에 남지 않는다.

 

숨진 오토바이 운전자의 유족과 지인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SNS 등을 통해 이 사건을 알리고 있다. 하지만 가해자들은 사건이 발생한 후 개인 SNS에 ‘구미경찰서 재낄 준비’라는 게시물을 올렸고 사건 관련 SNS 게시글에 ‘분노의 질주 200 찍었지’와 같은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분통이 터지는 일이다. 유족과 지인들이 나날이 슬픔에 차오를 때 가해자들은 촉법소년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피해자란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 명예 따위에 침해 또는 위협을 받은 사람’을 뜻하며 가해자란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 명예 따위에 해를 끼친 사람’을 뜻한다. 이에 따라 가해자가 피해자에 행한 모든 것들은 처벌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촉법소년이 개입되는 순간, 피해자와 가해자가 미묘하게 바뀌는 느낌이 든다. 피해자의 인권보다는 가해자의 인권이 더 중요해 보인다.

 

여전히 일각에서는 촉법소년이 범죄자로 낙인찍히는 것을 막고, 그들의 교화를 위해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것보다는 대책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한, 촉법 소년의 연령 기준을 13세로 낮췄는데 효과가 없으면 계속해서 기준을 낮출 것인지 묻는다. 하지만 필자는 반대로 묻고 싶다. 대책을 마련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때도 계속해서 새로운 대책만을 강구할 것인지에 대해 말이다. 여러 대책보다는 하나의 확실한 처벌이 필요한 시점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말이 지금 상황에 딱 들어맞는 속담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우리는 사건이 일어난 후에야 손을 쓰고 있다. 정말 소를 잃지 않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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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미 기자

안녕하세요 이승미입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기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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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학교 학생들이 29일 오후 1시 제주대 본관 앞에서 등록금 반환 문제로 기자회견을 가졌다. 제주대학교는 지난 1학기를 전면 비대면 강의로 실시한바있다. 비대면 강의가 실시됨에따라 등록금과 관련된 문제들의 제기가 잇따랐다. 이러한 상황 속 제주대학교 52대 아우라 총학생회는 등록금 반환에 대한 학우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6월 20일 부터 24일 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4일간 진행된 등록금 반환 설문조사에 총 4,692명의 학생들이 참여했다. "귀하는 등록금 반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매우 필요하다"라는 답변이 73.6%를 차지했다. "등록금 반환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는 "수업의 질이 떨어져서"라는 이유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학교시설을 이용하지 못해서"라는 답변이 많았다.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주대학교 학생 비상대책위원회는 29일 본관 앞에서 "모든 학우들을 대표하여 비대면 강의에 따른 등록금 일부 반환을 제주대학교에 강력하게 요구한다"며 등록금 반환 시위를 벌였다. 이 날 시위는 폭우속에 진행되었으며 총학생회 임원진 및 단과대학 학생회를 포함한 100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1학

[기자의 눈] 온라인 강의, 이대로도 괜찮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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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외대, 기말고사 운영방침에 따른 학생들과 학교간의 마찰심화

지난 6월 9일, 부산외국어대학교의 36대 디벨로프 총학생회에서는 대학내의 각 건물마다, 호소문을 부착했다. 호소문의 내용은 코로나19에 따른 기말고사 운영방법에 있어 대면시험을 지양하고, 비대면시험을 지향해달라는 내용이다. 이는 최근 학생들과 학교사이의 기말고사 운영방법 갈등에 따른 사건으로, 당초 기말고사는 대면시험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발표한 학교측의 발표에 수많은 학생들이 반대를 하면서 시작됐다. 국내 대학생 커뮤니티로 알려진 '에브리타임'내에서도 이에 대한 반응이 뜨거웠는데, 대다수 의견이 대면수업보다 비대면수업을 지향해야한다는 의견으로 모아졌다. 이에따라서 총학생회도 지난 27일에 본격적으로 나서서 기말고사는 비대면을 원칙으로 해야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학교와의 기말고사 방식을 주제로한 논의에 앞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말고사 비대면 희망여부 설문조사를 실시 하였다. 결과는 응답한 2382명 가운데, 92.6%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비대면을 희망한다고 답했으며, 설문결과에 따라 총학생회는 6월 4일까지, 총 세차례에 걸쳐 대학본부에 의견을 피력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끝내 지난 4일, 학교는 대면을 원칙으로 한다는 문구를 삭제하고, 각 과목별,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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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학교는 지난 5월 27일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비대면 강의를 무기한 연장에서 1학기 전면 비대면 강의로 바꾸겠다고 공지했다. 무기한 연장일 때 중간고사가 미실시 되자 1학기 전면 비대면강의 상황에서의 기말고사 실시 방안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커졌다. 학사 일정에 따르면 기말고사 시험은 6월22일(월) - 6월26일(금) 진행될 예정이다. 기간 내 시험실시가 불가능한 경우 7월3일(금)까지 실시 가능하다. 제주대학교 코로나-19 학생대응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6월2일 기말 시험과 관련하여 공지문을 올렸다. 제시된 시험 방식은 총 4가지로 오프라인(대면) 시험, 온라인(비대면) 시험, 과제물 대체 시험, 화상시험(Web ex등)이다. 시험 방식이 발표되자 대학생커뮤니케이션 어플 ‘에브리타임’에서는 다양한 주장들이 오고갔다. 크게 세 가지의 의견으로 정리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시험을 실시해야한다’, ‘온라인 시험을 실시해야한다’, ‘과제물 대체 시험으로 실시해야한다.’ ‘오프라인 시험을 실시해야한다’는 학생들의 의견은 비대면 시험을 실시하게 될 경우 온갖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화상을 켜둔 채로 시험을 본다 하더라도 화면 밖에서

한경대학교-한국복지대학교 통합 가속화, 양교 총장 통합 합의서 체결

6월 3일(수) 한경대학교 본관 백호실에서 ‘한경대학교-한국복지대학교 통합 합의서 체결식’이 성사됐다. 양 대학의 총장이 교육부에 통합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최종 의견 합의를 위한 만남이다. 양 대학은 지난 5월 25일(월) 교직원·학생 대상 대학 통합 찬반투표를 진행했으며 모두 압도적으로 찬성하자 본격적인 통합 절차를 가속했다. 한경대학교는 경기도 유일 4년제 일반 국립대학이며 한국복지대학교는 경기도 유일 국립 전문대며 장애고등교육에 특성화된 대학이다. 양 대학은 학령인구 감소, 이로 인한 대학 재정 감소, 변화하는 산업 시대에 부응하고자 하는 이유로 통합을 시도했다. 지난 2007년, 2013년 두 차례 통합 논의가 있었지만 실패했으며 다시 2년 전부터 통합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지난 통합 과정으로 2019년 4월 15일 양교는 양해각서 체결 및 통합 추진협의회 구성에 대해 합의했다. 이에 따라 같은 해 5월 8일 통합추진협의회를 구성했으며 11월 21일 통합 추진을 위한 컨설팅 업체와 계약했다. 본격적인 통합 추진에 앞서 한경대학교는 같은 해 12월 교원·직원·조교·학생 구성원 별 통합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어 2020년 1월부터 두 달여간 양교 공

중앙대학교 중운위, 총장단에 비대면 기말고사 요구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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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서울캠 총학생회, 지난해 축제 플리마켓 회계내역관련 입장 밝혀

최근 학내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중앙대 공식 온라인 커뮤니티 '중앙인'을 중심으로 지난해 가을축제 관련 회계내역에 관한 논란이 제기됐다. 문제가 된 건 지난해 9월 23일부터 24일 까지 열렸던 중앙대 가을축제 'C:autumn'의 플리마켓 입점비이다. 해당 안건은 지난해 9월 30일 열린 서울캠 전체학생대표자회의(전학대회)에서 한차례 문제제기된 바 있으며 당시 중앙대 서울캠 61대 총학생회 '알파'의 문화위원회 이주형 문화위원장은 "학생회비와 별도로 회계를 관리하고 있다"고 답했었다. 그러나 이후 이는 사실이 아닌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서울캠 62대 총학생회 'syn-'의 부총학생회장 직이 몇달간 공석으로 유지되는 등 총학생회와 관련해 크고작은 사안이 불거지자 해당 사건 또한 재조명된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커뮤니티 '중앙인'에 총학생회 입장을 요구한 한 학우는 "입점비가 2만 5천원이고 총 100팀 규모의 플리마켓이 열렸으니 입점비로만 무려 250만원 가량의 수입이 생긴것이다"며 "이는 회계처리를 하지 결코 적은 규모의 돈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실제 지난해 9월 공개된 '알파' 총학생회의 9월 회계에는 플리마켓과 관련한 내역이 없었다. 중앙대학교 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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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육대학교, 10일간 농어촌 실습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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