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퍼스엔/진영기 기자] 지난 25일 정부가 중국 유학생 관리 등을 위해 예산을 추가 투입키로 결정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2월 말~3월 초 집중 입국할 중국 유학생 관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시급한 조치”임을 강조하며 지자체·대학 등이 유기적이고 견고한 협조체제를 유지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발맞춰 서울시 서대문구는 유학생들의 공항 콜밴 이용료를 지원해주는 등 특별대우로 보일 수 있는 지자체의 후속 조치도 이어졌다.

하지만 정부의 중국발 유학생에 대한 조치는 그 자체가 모순 덩어리이다. 왜냐하면 중국발 유학생은 다른 중국발 입국자들과 달리 학생이란 이유만으로 14일 동안 기숙사 혹은 자가 격리를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유학생만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더불어 이 조치는 기숙사·자가 격리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방역 효과조차도 미지수다. 따라서 유학생에만 해당하는 조치는 모순이며 철회되어야 한다.

이러한 모순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학생뿐 아니라 중국발 입국자 모두를 14일간 자가 격리 조치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현재 매일 2~3천 명 수준인 중국발 입국자를 모두 감시할 수 없고 강제성도 없다. 때문에 모순은 해소될지언정 방역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두 번째는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전면 입국 제한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다. 이 조치는 실제로 모순도 해소되고 효과를 거둘 수도 있다. 하지만 정부는 ‘경제적 상호주의’를 이유로 전면 입국제한 조치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그 사이 정부에 대한 여론은 급격히 싸늘해지고 있다. 당장 중국발 유학생 관리를 위한 예산 투입은 마스크 수급 문제로 인해 불붙은 민심에 기름을 부었다. 한 네티즌은 “우리는 마스크를 구할 수도 없는데 세금으로 중국인을 챙겨주는구나.” 하며 답답한 심경을 나타내기도 했다.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은 명확하다. 근거와 효과, 민심마저 잃은 중국인 유학생에 대한 차별적 조치 및 특별대우를 철회해야 한다. 그리고 모든 중국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물론 새로운 조치는 국내 코로나19 확산방지와 민심도 분명히 염두에 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