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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하나에 흔들리는 대한민국, 대만의 사례와 비교해야

대만 정부의 마스크 수출통제, 그리고 마스크실명제와 마스크맵을 통한 알림 서비스까지

 

[캠퍼스엔/임재순 기자] 현재 대한민국은 마스크 대란으로 전국이 아우성이다. 시민들은 마스크 하나를 사려고 몇시간동안 줄을 서는가 하면, 어떤이들은 그러고도 결국 마스크를 구하지 못해 몇주째 같은 마스크를 쓰기도 한다. 이는 마치 영화속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들이다. 좀비 바이러스가 창궐하여, 온 동네 사람들이 마스크와 약품을 사기위해 안간힘을 쓰고, 길거리에는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보기 힘들다는 전형적인 스토리이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다른 나라도 아닌, 방역 강국, 외교 강국, IT 강국을 자부하던 대한민국에서 말이다. 실제로, 대구에는 최대번화가 동성로마저 사람들의 발길이 끊겼고, 감염자는 연이어 몇백명이 나오는 상황이다. 또한 전국적으로 혼란에 빠진 마스크 대란은 벌써 몇일째 꺼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정부는 뒤늦게 마스크시장을 직접 통제하여, 이 난국 타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나, 수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실제 현장의 국민들에게 와닿지 않는 모양새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은 분명 우리뿐만이 아닐것이다.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퍼지면서, 기존의 아시아 국가들은 물론이고, 최근 급증하고 있는 유럽과 이란를 비롯한 중동국가들 까지, 코로나바이러스에 한번, 마스크 대란에 또 한번, 위기를 맞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위기속에서 슬기롭게 극복해나가는 국가도 있다. 바로 '대만'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가 초창기에 중국을 중심으로 인접한 아시아 국가 위주로 퍼지면서, 중국과 인접한 국가인 대만 또한 우리나라와 일본과 함께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가장 위험에 노출된 나라중 하나였다.

 

실제로 코로나 바이러스 초기에 감염자수 두자리수를 일곱번째로 넘기며, 우려가 현실로 되는가 했으나, 현재 대만은 한국과 완전히 다른 양상이다. 확진자수로는 이미 순위권에서 멀어졌을 뿐만아니라, 자국내의 감염자수 증가폭도 둔화되면서, 현재는 어느정도 안정화된 상태이다. 때문에, 매일 연이어 몇백명의 감염자와 마스크 품귀현상속에 처해있는 우리와는 달리, 국민들 또한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나가며, 정상적인 국가운영을 이어오고 있다. 사실 이러한 대만의 상황에는 대만정부의 역활이 컸다.

 

 현지인과 인터뷰를 통해 들을바에 의하면, 대만 정부는 대만내에서 첫번째  확진자가 나오자마자 마스크 수출규제를 적용했으며, 이후 마스크 수요량이 급격히 증가하자, 곧바로 마스크 실명제를 도입했다고 한다. 대만의 마스크실명제는 대만의 건강보험카드를 이용한 제도인데, 먼저 편의점에서도 살 수 있었던 마스크를 모두 중앙정부에서 관리하며, 정부와 협약된 약국들과 위생서에만 보급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난후, 각 약국들과 위생서에 카드리더기를 비치해,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건강보험카드를 먼저 리더기에 인식한후 판매하도록하여 중복구매를 방지했다. 또한, 보험카드의 끝자리에 따라, 짝수, 홀수로 나누어 정해진 요일에만 살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 일주일에 성인 1인당 3장씩(3/7일기준)만, 소인의 경우 1인당 5장씩만 구매할 수 있도록 한도를 정해 마스크 시장의 안정을 꾀했다.

 

 

 그리고 가격도 한장당 대만화폐로 5원(3/7환율로 대략 199원)으로 일반 서민들도 부담없이 한국의 KF94와 비슷한 수준의 의료용 마스크를 살 수 있게끔 하였다. 대만은 이에 그치지 않고, 대만의 젊은 IT장관 '오드리 탕'을 중심으로 '마스크맵'을 개발해냈다. 해커출신의 천재 프로그래머인 오드리 탕 장관은 민간 개발자들과 함께 '마스크맵'을 개발해, 시민들이 어떤 약국에, 어느 정도의 마스크 수량이 남았는지까지 확인할 수 있게끔 하였다. 더욱이 놀라운 것은, 이를 단 3일만에 개발하여 배포했다는 점이다. 결국 이러한 결과로, 대만은 마스크 시장의 안정화를 이루어내어,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마스크 분배를 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 또한 최근들어, 뒤늦게 나마 마스크 수출을 전면 통제하고, 공적판매처에 한해서만 마스크를 판매하도록 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했다. 허나 이로써도 해결이 안되자, 정부에서는 이후부터 마스크실명제까지 도입하여, 보다 더 안정적인 마스크분배를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국민들의 반응은 냉랭하기만 하다. 대부분 '진작부터 했어야 했다'는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 물론 마스크 대란이 이미 지속될대로 지속되어, 모두가 지친 상황이지만, 이제부터라도 실명제를 통해서, 조금은 더 공평한 분배가 이루어 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품어본다. 이러한 상황이기에,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마스크 안정화에 대해 더더욱 실직적인 대책마련과 현장속 국민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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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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