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사각지대, 누가 이주 노동자를 보호해 줄 것인가?

2020.04.30 17:54:21

끝나지 않는 코로나19,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 노동자.

 

끝나지 않는 코로나19, 매일 어디서 확진자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 속에 우리가 잊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이주 노동자'들이다. 이주 노동자란 취업을 목적으로 본래 살던 곳을 떠나 다른 지역이나 다른 국가에 정착한 노동자를 말한다. 한국에 정착하여 노동을 하고 있는 이주 노동자들은 현재 마스크 구매, 언어 장벽, 빈곤 등 다양한 형태로 곤란을 겪고 있다.

 

먼저 '마스크 5부제'에 관한 이야기다. 이주 노동자들 중, 약국에서 마스크를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주 노동자들이다. 현재 이주 노동자들의 대부분이 약국이 아닌 일반 편의점에서 면 마스크를 구매한다. 이주 노동자들은 '마스크 5부제'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과 '건강보험증', 둘 중 하나만 없어도 약국에서 마스크를 구매할 수 없다. 설령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자격이 있다고 해도, 장시간 노동을 하기 때문에 약국에 갈 시간이 없는 게 현실이다.

 

또한 마스크를 어디서 사는지 모르는 노동자들도 굉장히 많다. 자국민 사이에서는 마스크 재고 알림이나 확진자 동선 안내, 선별 진료소 위치 등의 정보가 여러 웹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유 되고 있다. 하지만 이주 노동자들은? 아주 기본적인 정보 조차 알지 못한다. 자신들끼리 SNS나 커뮤니티를 통해 간단한 정보 정도만 공유하고 있다. 이러한 이주 노동자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된다면, 과연 빠른 대처가 가능할까?

 

두 번째로는 언어 장벽이다. 이주 노동자들은 코로나19 사태를 예방할 수 있는 안내문을 읽을 수 없다. 모두 한국어로만 적혀있기 때문이다. 외국어로 적혀있는 안내문은 기껏해야 영어 혹은 중국어이다. 자신들의 모국어밖에 모르는 이주 노동자들은 과연 안내문을 제대로 읽을 수 있을까? 이것은 다른 한편으로 보면 엄연히 인종차별에 해당한다. 코로나19의 기초 예방법 조차 알 길이 없는 이주 노동자들은 이중, 삼중으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세 번째는 빈곤과 생계유지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사람들이 집 밖으로 나오지 않으면서 많은 식당과 가게가 문을 닫았다. 이로 인해 이주 노동자들 중 요식업과 같은 서비스 업에 종사하고 있던 사람들은, 일거리가 줄어들면서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어진 것이다. 보통 이주 노동자 1명이 다른 국가에서 열심히 일해 모은 돈을 고향에 보내면, 가족 3명이 먹고 살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일거리가 사라지고, 월급이 줄어들자 고향에 돈을 보낼 수 없을뿐더러 자신의 생계유지까지 보장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재난지원금은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받지 못한다. 재난지원금은 어디까지나 '한국 국적자'에게만 적용된다. 아무리 한국에서 오래 살고 일한다고 한들, 한국 국적자와 가족관계를 이루지 않는 이상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지 않는 것이다.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존재하기에, 이들 모두 대한민국의 법률상 의무를 다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들 역시 대한민국의 '주민'이라고 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감염병 예방법에서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현재 상황을 직관적으로 보았을 때, 원칙이 지켜지고 있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가? 우리 사회에서 생활하는 이주 노동자를 우리가 보호해 주지 않으면, 대체 누가 그들을 보호해 줄 것인가? 지속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국민들도 힘들게 생활하고 있다. 하지만 이 상황 속에서조차 배제되어,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 

 

코로나19의 사각지대, 누가 이주 노동자를 보호해 줄 것인가?



박원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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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구대학교 한국어문학과에 재학 중인 박원경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글로써 증언하여 세상에 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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