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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두드리는 키보드가 한 사람의 목숨을 좌지우지 합니다

 

지난달 14일 가수 겸 배우 설리가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유는 심한 악성댓글로 인한 스트레스. 실제로 설 리가 살아있을 때 그녀를 향한 악성댓글의 수위는 어마어마했다. 2017년 그룹 다이나믹듀오의 맴버인 최자와 결별했다는 소식이 터지자 ‘임신했냐?’ ‘최자가 힘들겠다.’ 는 댓글이 달렸고 그녀가 인스타그램에 자신이 키우는 고양이를 공개했을 때도 어이없는 말들이 난무했다. 사람들은 그녀가 키우는 고양이를 보고 ‘징그럽다’ ‘자기 같은 것만 키운다.’ 는 반응을 보였다. 또한 그녀가 속옷을 착용하지 않고 사진을 게시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대중들은 그녀가 속옷을 착용하지 않은 모습에 연예인으로서 여자아이돌로서 행동이 적절하지 못하다며 수위 높은 비난을 퍼부었다. ‘관심이 없으니 기사를 그만 내라’ ‘가슴도 없는 주제에 선정적이지도 않냐’ 며 몸매를 평가하고 성적인 수치심을 주는 반응들이 난무했다. 노브라 이외에도 친한 남자 연예인들과 사진을 찍어 개시했을 때도 그녀에겐 항상 비난이 잇달았다. 결국 그녀는 근거 없는 악성댓글에 대인기피증에 시달리다 스스로 숨을 끊는 비극적인 선택을 했다.

 

사실 지난 2008년과 2017년에도 설리와 똑같은 일이 발생했다. 2008년 10월 2일 근거 없는 루머와 악성댓글로 생을 마감한 최진실 씨의 일이다. 최진실 씨는 이혼 후에 자녀에 대한 악성댓글과 사채설 루머로 인해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이에 향년 40살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다. 최진실씨의 사건이 터진 후 이른바 ‘최진실법’을 만들어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제기됐으나 법안은 통과되지 못하고 위헌으로 결정됐다. 2년 전인 2017년 12월 18일에도 그룹 샤이니의 종현이 방안에서 연탄을 피워놓고 쓰러진 채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그가 자살한 이유는 악성댓글로 인한 우울증으로 밝혀졌고 병원치료를 받다 견디지 못하고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악성댓글을 정의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법적으로 악성댓글을 정의하는 기준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피해자가 명확히 드러날 때이다. 실명을 이야기하며 비난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실명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누가 봐도 이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생각되는 경우이다. 두 번째는 의도가 보일 때이다. 이 경우는 상대방의 이미지나 명예를 실추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경우다. 마지막으로는 공연성이 있는 경우이다. 여기서 말하는 공연성이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알 수 있는 경우를 뜻한다. 악성댓글은 주로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개인 SNS 계정, 커뮤니티 게시판에 많이 달리는데 이렇게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악성댓글이 달리는 것을 말한다.

 

현행법상 악성댓글을 쓴 사람은 사이버 명예훼손죄와 형법상 모욕죄를 적용해 처벌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 70조 1항에서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제 70조 2항에서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상으로는 징역형이 가능하지만, 현실에서는 단순한 벌금형으로만 끝나고 징역을 사는 사례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악성댓글로 인한 피해로 징역을 산 사례는 최근 한 여성이 배우 심은진 씨에게 지속해서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글을 올려 징역 5개월을 선고받은 것이 최초이다. 초범인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으로 끝내는 경우가 많다.

 

설리가 세상을 뜨고 난 후 악성댓글을 방지하자는 목적으로 정치권에서는 ‘설리법’ 을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디지털 데일리의 기사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인터넷 준 실명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정보 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댓글 아이디 풀네임과 IP를 공개해 온라인 댓글 책임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스스로 댓글을 판단해 허위사실이나 댓글 부정행위를 개선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 여기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각 포털사이트별로 다르게 이루어진 아이디 공개 정책을 통일하고 준 실명제에 대한 실효성을 높였다. 하지만 그녀의 이름을 본 뜬 ‘최진리법’은 현실적으로 실현되기에 어려운 감이 있다. 인터넷 실명제와 악성댓글 처벌강화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국회 상임위원회에서도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면에 국내 포털사이트 중 하나인 카카오는 지난달 31일 연예 뉴스에 대한 댓글 서비스를 폐지했다. 이용자들은 연예인들의 사진이나 기사에 좋아요 표시를 하는 등의 반응만 보일 수 있으며 기존에 썼던 댓글은 개인 계정으로만 확인할 수 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AI 서비스를 이용하여 욕설이 담긴 댓글을 숨겨주는 기능을 12일부터 확대 적용했다. 네이버의 AI 기능은 올해 4월 웹툰, 쥬니버, 스포츠에 순차 적용했으며 29일부터는 연예 뉴스에도 도입했다. 네이버의 AI 기능 이전에도 뉴스 댓글 중 욕설은 자동 필터링 기능을 이용해 문장 전체가 아닌 욕설만 000 등으로 보이게 자동으로 숨겨졌다. 그러나 욕설만 가린다고 해도 충분히 불쾌한 뜻이 문장맥락만으로도 전달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네이버는 욕설이 들어간 댓글은 아예 가려버리고 일상어와 혼용되는 단어는 걸러지지 않게 했으며 AI기능을 활성화할지는 뉴스를 보는 이용자가 결정하도록 했다.

 

'언어’라는 것은 때로는 행동보다 더 무서운 칼이 되곤 한다. 말 한마디로 사람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기도 하며 말 한마디 때문에 소중한 사람의 목숨을 잃어버리기도 하는 치명상을 입힐 수가 있다. 그만큼 언어라는 것은 부작용이 어마어마한 수단으로 작용한다. 우리와 같은 일반인들에게도 언어는 크게 작용한다. 대중들의 관심을 받고 사는 연예인들은 하루에도 수만 마디의 말을 들으며 상처를 받는 일이 허다하다. 직접적으로 전해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간접적인 수단으로도 평생 지울 수 없는 흉터를 남기기도 한다. 연예인들은 공인이기 전에 우리와 똑같이 숨 쉬며 먹고 마시는 인간이다. 단지 사람들은 ‘공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래도 된다고 여기며 키보드 앞에 앉아 자판만 두드리며 아무렇지도 않은 흔한 일로 생각한다. 하지만 자판을 두드리며 악성댓글을 날리는 일도 직접적으로 상처를 전달하는 일과 다를 바가 없다. 오히려 그것은 지워지지 않은 자료로서 죽을 때까지 평생 작용한다. 이에 대중들과 언론 단체들은 더욱 나은 인터넷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모두 가 성찰하고 바꿔나가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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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영 기자

안녕하세요. 4월부터 캠퍼스엔 기자 활동을 시작하게 된 이하영 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기사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한국외대, 성적장학금을 없애는 것이 답일까

출처=한국외국어대학교 총학생회 인스타그램 지난 6월 26일, 한국외국어대학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비대면 수업 1학기를 마무리하였다. 비대면 시험으로 인한 시험 부정행위 논란이 일부 있었으나, 이외의 별다른 문제없이 종강하였다. 이후 대학생의 대표적인 커뮤니티 어플인 '에브리타임'에서는 한 가지 의혹이 불거졌다. 지난 1학기는 비대면 수업에 절대평가로 성적이 결정되었는데, 이로 인해 1학기의 성적장학금이 아예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일부 학생들은 학생종합지원센터와 장학팀에 직접 전화를 하여 현재 논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의혹과 논란이 거세지자, 한국외국어대학교 총학생회 측은 학생들의 혼란을 줄이고 후속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7월 13일, 총장과의 면담을 진행하였다. 이날 면담에서는 학교 측의 코로나19 특별장학금 마련을 위한 움직임을 확인하였는데, 학교의 재정 상황 상 성적장학금 축소 및 폐지 등을 포함하여 여러 학생 관련 경비로 이를 충당하고자 하는 논의 역시 파악하였다. 이에 한국외대 총학생회 측은 7월 20일, 학교 법인 동원육영회 이사장에게 위와 같은 재원 마련은 등록금 반환 요구의 본질과 모순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

강원대 전국 최초 2학기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 의무화

강원대가 전국 대학 최초로 2학기부터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을 의무화한다. 23일 강원대에 따르면 최근 학내 모든 교수를 대상으로 2학기부터 '온라인 오피스아워 튜터링'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온라인 오피스아워 튜터링'이란 교수들이 과목당 주 1시간 이상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을 통해 학생과 질의응답 및 심화학습 시간을 확보하는 수업 형태를 말한다. 강원대는 이를 통해 온라인 강의에 대한 학생 민원을 해소하고 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부도 이달 초 코로나19로 대학에서도 원격수업의 중요성이 커지자 내년 1학기부터 원격수업에 대한 제한을 전면 해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수업의 질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과 함께 등록금 환불 요구가 거세지면서 대학들이 대응책 마련을 위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강원대의 2학기 '온라인 오피스아워 튜터링' 도입이 새로운 돌파구(2학기 비대면 수업)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강원대 총장 김헌영은 "지난 1학기 동안 많은 어려움과 시행착오 속에서도 우리가 이루어낸 성과와 새로운 대학의 모습은, 제가 오랫동안 생각해온 강원대학교의 미래를 담고 있습니다. 2학기

[기자의 눈] 제주대학교, 학생들의 등록금 일부 반환 목소리 커져가

제주대학교 학생들이 29일 오후 1시 제주대 본관 앞에서 등록금 반환 문제로 기자회견을 가졌다. 제주대학교는 지난 1학기를 전면 비대면 강의로 실시한바있다. 비대면 강의가 실시됨에따라 등록금과 관련된 문제들의 제기가 잇따랐다. 이러한 상황 속 제주대학교 52대 아우라 총학생회는 등록금 반환에 대한 학우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6월 20일 부터 24일 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4일간 진행된 등록금 반환 설문조사에 총 4,692명의 학생들이 참여했다. "귀하는 등록금 반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매우 필요하다"라는 답변이 73.6%를 차지했다. "등록금 반환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는 "수업의 질이 떨어져서"라는 이유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학교시설을 이용하지 못해서"라는 답변이 많았다.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주대학교 학생 비상대책위원회는 29일 본관 앞에서 "모든 학우들을 대표하여 비대면 강의에 따른 등록금 일부 반환을 제주대학교에 강력하게 요구한다"며 등록금 반환 시위를 벌였다. 이 날 시위는 폭우속에 진행되었으며 총학생회 임원진 및 단과대학 학생회를 포함한 100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1학

[기자의 눈] 온라인 강의, 이대로도 괜찮은가?

2020년 1학기 전체를 온라인 강의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빠르게 발표했던 성균관대가 정작 그 운영에 있어서는 많은 논란을 빚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업로드되는 강의의 질이 현강보다 현저히 떨어진다는 지적 뿐만 아니라 강의를 두 달 동안 아예 업로드 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이다. 더불어 성적을 평가하는 시험제도 역시 온라인으로 운영되며 형평성 논란과 함께 PF 제도 등 이에 대한 해결방안 요구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성균관대학교 영상학과의 영상편집 워크샵 강의를 진행하는 한 겸임교수가 8주 분량의 강의를 사전 공지 없이 업로드하지 않아 논란이 된 바 있다. 이후 이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자 겸임교수 이모씨는 회사 운영상의 문제와 갑작스러운 온라인 수업 변경, 그리고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문제로 인해 강의 업로드가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공지 안내를 업로드하였으나 학생들의 반응은 부정적이었다. 환불을 요구하는 학생, 수업 취소를 요구하는 학생 등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으며 "5월 말에 교수님이 개인 사정으로 일정이 불규칙할거라고 하셨지만 이정도인줄은 몰랐는데.."라며 답답한 심정을 보이는 학생이 대부분이다. 한편 "결국 또 묻히겠지...안타깝

[기자의 눈] 단국대, 학생들의 요구에 응답할까

6월 17일, 단국대학교 학생들은 등록금 일부 반환을 요구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면 강의 대비 원격 강의의 질 하락 및 학교 시설물을 이용하지 않다는 주장이었다. 단국대학교 범정관 앞에서는 집회를 열며 적극적인 방법으로 등록금 반환을 요구했다. 6월 10일 이후 두 번째 집회로 총학생회와 여러 단과대가 함께 하였으며 뜻을 함께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참여가 있었다. 학생들은 "등록금을 반환하라", "학교는 응답하라" 등 큰 목소리로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학총장을 대신해 학생처장이 학생들과 질의응답을 하며 등록금 반환 논의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7일부터 단국대학교 총학생운영위원회는 학교 예산팀과 등록금 논의를 위해 간담회를 가졌고 이후 5월 26일 2차 간담회를 가졌다. 하지만 예산팀은 기숙사 금액, 운영예산 등 세부적인 회계자료를 공개하며 등록금 및 기숙사 비용에서 81억의 적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대학의 재정 상황이 열악하다는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대학 등록금에 강의실, 도서관 등 시설 이용비가 포함되어있다는 것이다. 학생들은 가정에서 온라인 수업을 들으며 부분적인 교육 서비스만 제공 받는다면 대

부산외대, 기말고사 운영방침에 따른 학생들과 학교간의 마찰심화

지난 6월 9일, 부산외국어대학교의 36대 디벨로프 총학생회에서는 대학내의 각 건물마다, 호소문을 부착했다. 호소문의 내용은 코로나19에 따른 기말고사 운영방법에 있어 대면시험을 지양하고, 비대면시험을 지향해달라는 내용이다. 이는 최근 학생들과 학교사이의 기말고사 운영방법 갈등에 따른 사건으로, 당초 기말고사는 대면시험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발표한 학교측의 발표에 수많은 학생들이 반대를 하면서 시작됐다. 국내 대학생 커뮤니티로 알려진 '에브리타임'내에서도 이에 대한 반응이 뜨거웠는데, 대다수 의견이 대면수업보다 비대면수업을 지향해야한다는 의견으로 모아졌다. 이에따라서 총학생회도 지난 27일에 본격적으로 나서서 기말고사는 비대면을 원칙으로 해야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학교와의 기말고사 방식을 주제로한 논의에 앞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말고사 비대면 희망여부 설문조사를 실시 하였다. 결과는 응답한 2382명 가운데, 92.6%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비대면을 희망한다고 답했으며, 설문결과에 따라 총학생회는 6월 4일까지, 총 세차례에 걸쳐 대학본부에 의견을 피력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끝내 지난 4일, 학교는 대면을 원칙으로 한다는 문구를 삭제하고, 각 과목별, 담

[기자생각] 제주대학교 기말고사 실시 방안 관련 다양한 주장들 이어져

제주대학교는 지난 5월 27일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비대면 강의를 무기한 연장에서 1학기 전면 비대면 강의로 바꾸겠다고 공지했다. 무기한 연장일 때 중간고사가 미실시 되자 1학기 전면 비대면강의 상황에서의 기말고사 실시 방안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커졌다. 학사 일정에 따르면 기말고사 시험은 6월22일(월) - 6월26일(금) 진행될 예정이다. 기간 내 시험실시가 불가능한 경우 7월3일(금)까지 실시 가능하다. 제주대학교 코로나-19 학생대응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6월2일 기말 시험과 관련하여 공지문을 올렸다. 제시된 시험 방식은 총 4가지로 오프라인(대면) 시험, 온라인(비대면) 시험, 과제물 대체 시험, 화상시험(Web ex등)이다. 시험 방식이 발표되자 대학생커뮤니케이션 어플 ‘에브리타임’에서는 다양한 주장들이 오고갔다. 크게 세 가지의 의견으로 정리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시험을 실시해야한다’, ‘온라인 시험을 실시해야한다’, ‘과제물 대체 시험으로 실시해야한다.’ ‘오프라인 시험을 실시해야한다’는 학생들의 의견은 비대면 시험을 실시하게 될 경우 온갖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화상을 켜둔 채로 시험을 본다 하더라도 화면 밖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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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학교! 개교 이래 최초 ‘하이브리드 수업’ 진행 하다
세종대학교는 올해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됨에 따라 학생들 간의 집단 감염을 방지 하기 위해 상반기 한 학기를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하였다. 하지만, 지난 7월 31일 수업과에서는 본격적으로 하반기에 대면 수업을 병행한다고 공지하였다. 강좌 운영 원칙을 보면 30명 이하 수업은 대면으로 진행하고 31명 이상~50명 이하일 경우 ‘하이브리드’ 수업 형식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 되었다. 세종대학교에서 공지한 ‘하이브리드’ 수업은 녹화, 실시간 등의 온라인 수업과 대면 수업을 함께 하는 방식이다. 이때, 대면 수업 출석 인원은 수강생을 1/2로 나누어 A,B조로 구성된다. 특히, 주 2회 수업일 경우 1회차는 A조가 대면, B조가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는다. 또한, 학교 측은 한 수업 당 수강생이 51명 이상일 경우 의무적으로 온라인 수업을 하도록 권고했다. 온라인 수업은 학교 공식 사이트인 블랙보드에서 녹화 되거나, 웹엑스를 통해 실시간으로만 진행된다고 한다. 공식적으로 과제 중심 강의는 전면 금지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상반기와는 다르게 ‘38분’이라는 온라인 수업의 최소 시간도 설정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최대한 보장한다. 지난 학기와 비교했을 때 바뀐 점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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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대, 성적장학금을 없애는 것이 답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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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노동과 대체복무 그 사이에서
정부는 지난 달 7일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안 3건을 심의·의결하였다. 덧붙여 이번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에 대한 심의와 비준을 통해 한-EU FTA 분쟁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비준안 세 건 중 하나인 병역법 개정안의 골자는 보충역으로 판정받은 인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사회복무 요원 및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이 현역 복무를 원하는 경우에는 현역으로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역․보충 역 복무에 대한 개인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것에 개정안의 의의가 있다. 즉, 정부는 현행 대체복무제를 최대한 유지하며 제 29호 협약에 대한 국제노동기구의 재판단을 이끌만한 묘안으로 병역법 개정안을 제시한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제출한 병역법 개정안의 내용과 방식 모두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우선 방식적인 측면에서 신체검사 당시 현역 복무에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인원이 현역으로 복무할 수도 있다는 것이 모순적이기 때문이다. 보충역 판정인원의 현역복무에 따른 국방력 약화를 원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또한 우리와 유사하게 병을 징집하여 초과인원을 공기업과 사기업에 배치한 이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