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한국에 대한 압박을 키우고 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동북아 군사문제에 대한 한-미-일 공조가 절실하다. 점점 강성해지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의 공조가 필요한 시점이다. 하지만 일본은 한국을 ‘안보상 믿을 수 없는 나라’라고 칭하며 경제보복을 강행했다. 즉, 지소미아 종료는 일본의 태도에서 시작된 것이다.

‘안보상 믿을 수 없는 나라’에게 안보사항을 제공받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에 따른 합당한 조치다. 하지만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보다 일본이 더 절실하게 필요하다. 그러기에 일본에는 유한 스텐스를 갖추는 것이고 한국에 비교적 강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사실을 자각하고 미국에 감정적인 호소가 아닌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 미국이 대한민국의 편에 선다면 일본은 어쩔 수 없이 경제보복과 지소미아 문제에 대해 협조적으로 나올 것이다.

한국과 일본은 지정학적으로 매우 관계가 깊은 국가다. 서로 협력과 상생을 통해 충분히 성장을 이루어 낼 수 있다. 두 국가는 더 이상 서로 으르렁거릴 것이 아니라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과거의 문제를 말끔히 청산하고 미래를 볼 수 있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