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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 없는 펜트하우스는 소용없다.

경직된 한일관계 그 해답은?

 

지난 22일 대한민국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협정(GSOMIA·지소미아)를 파기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우려를 표명하는 등 한·미·일 관계에 금이 생겼다.

지소미아 파기 결정은 일본의 경제침략에 따른 보복이다. 항간에는 경제문제를 왜 안보문제까지 끌고 가느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이 먼저 안보문제를 다루어 경제조치를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아베 총리를 비롯해 일본 자민당이 총선 승리를 위해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되었다. 자신들의 정치적 존립을 위해 이웃 국가까지 이용하는 매우 파렴치한 행위다.

 

지소미아는 한·일 양국에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다.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을 통해 동북아에 영향을 행사하는 미국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 지소미아 파기가 의미하는 것은 한·미·일 3국의 안보협력체제를 부정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북한의 도발에 관련한 정보를 미국과 일본 정보에 많은 도움을 받는 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번 지소미아 파기를 통해 대한민국의 안보력은 추락할 것이며 미국에게도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다. 지소미아 파기로 인해 동북아 정세는 매우 불안할 것이다. 이 틈에 중국은 동북아에 대한 자신들의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는 한·미·일 3국 그 어디에도 좋은 사태는 아닐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지소미아 파기를 철회해야 한다.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과 중국이 무섭게 성장하는 이 시점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을 거부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존립에 영향을 미친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일본의 경제침략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다. 이 상황을 다양한 무역라인을 활성화 시키고 자국 내 기술력을 증진시키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일본과의 관계악화로 인해 안보위험까지 부담할 수는 없다. 문재인 정부는 굳건한 안보협력과 내실 있는 경제정책을 통해 이 난세를 극복하길 바란다.

기자정보

여승엽 기자

캠퍼스엔 기자 여승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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