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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사들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논란

치료와 남용 사이, 이제는 합법과 불법 사이 명확한 기준이 필요할 때

[캠퍼스엔/이승주 기자] 최근 다양한 분야 인사들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논란으로 항간이 떠들썩하다. 대기업 총수를 비롯한 각종 연예계 인사들이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하였다는 루머가 돌면서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다. 그러나 유명인사들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논란은 비단 이번만의 문제가 아니다. 프로포폴로 인하여 지난 2013년에도 몇몇 연예인들이 투약 혐의로 인하여 처벌을 받는 등 사회적으로 많은 이슈를 만들어냈다.

 

왜 프로포폴인가

 

프로포폴은 빠르게 단시간 동안 작용하는 정맥으로 투여되는 전신마취제로 수술이나 검사 시 마취를 위해 사용되거나,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환자를 진정시키기 위해 사용된다. 프로포폴이 가지는 주요한 특성은 하얀색 액체 형태로 되어 있어 우유주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 또한 다른 마취제들과 달리 빠르게 회복되고 부작용이 적다. 이와 더불어 오남용 시 중독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 강력한 처벌이 존재하지 않고 다른 마약류에 비하여 접근하기 쉽다는 점이 많은 유명인사들로 하여금 상습적으로 찾게 만든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 사진출처: 픽사베이(pixabay)

 

합법적인 활용으로 가장하여 남용하는 경우도 생겨

 

물론 프로포폴을 합법적으로 투약을 받는 경우 또한 존재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합법과 불법 사이의 기준이 애매하다는 것이다. 규정상 프로포폴이 합법적으로 인정되는 범위는 치료용 목적 이내이다.

 

논란의 원인이 된 것은 치료를 가장한 불법 투약이 이어진 것이다. 프로포폴 투약이 필요한 치료나 미용시술 이외의 시술을 할 때에도 프로포폴이 사용되며 의사들은 막대한 이익을 챙겼고,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진료기록부를 조작하는 일까지 벌였다. 일례로 연예인 4명이 프포포폴 불법 투약에 연루되었던 2013년에도 불법 투약과 함께 진료기록부 파기 혹은 내용 조작이 이뤄졌음이 밝혀졌다.

 

무분별한 루머의 확산으로 무고한 연예인들이 피해 입기도

 

한편, 무분별한 루머의 확산으로 인하여 무고한 유명인사가 2차 피해를 입는 문제점 또한 발생하고 있다. 투약을 한 사람이 누군지 밝혀내겠다는 일념 하에 네티즌들은 투약 당사자 이름의 이니셜만이 포함된 기사 보도를 보고 다양한 추측성 댓글들을 달기도 하였다. 여기에서 비롯된 잘못된 소문들이 인터넷 매체의 특성으로 인하여 빠른 속도로 유포되며 사건과 전혀 무관한 유명인사들이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오르내리는 피해를 입었다. 이로 인하여 그들이 정신적인 피해를 입는 문제 또한 발생하였다. 네티즌들은 이러한 행위가 엄연한 명예훼손임을 직시하고 확실한 사실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중립적인 태도를 가지고 지켜보아야 한다.

 

처벌 강화와 같은 제도적인 방안 확립 필요

 

불법적인 프로포폴 상습 투약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차원의 해결책으로는 투약을 받은 사람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자리잡아야 한다. 프로포폴 또한 향정신성의약품으로서 마약류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불법적인 프로포폴 투약은 마약류관리법과 결부되어있다. 현행법상으로 프로포폴은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불법 사용 혹은 투약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지며 상습적인 경우 7년 6개월까지 가중 처벌이 가능하다. 그러나 과거 판결은 벌금형과 집행유예가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처벌은 환자들로부터 프로포폴을 떨어뜨리기에 충분하지 못했다.

 

그들뿐만 아니라 불법적으로 투약하는 의사들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시행되어야 하나 이들에 대한 처벌도 솜방망이 수준이었다. 지금까지의 사례로 보면, 의사들에 대한 처벌도 대부분 벌금형과 집행유예에서 그쳤다. 미약한 처벌로 인하여 사안의 심각성에 대하여 확실히 인지시키지 못한 점이 의사들로 하여금 불법 시술을 계속해서 하도록 했다고 볼 수 있다. 즉, 이들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함으로서 의사들로 하여금 불법적인 투약을 시행하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하여 불법 투약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합법적인 투약에 대한 분명한 기준 마련 필요

 

이뿐만 아니라 합법적인 프로포폴 투약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확립해야 한다.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여 프로포폴의 투약이 합법성을 지닌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철저하게 판단해야 한다. 현재의 기준으로는 합법과 불법을 나누는 기준이 불분명하다. 지금까지는 프로포폴 투약 총기간, 횟수, 간격 등 표면상으로 드러나는 수치로만 판단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이로 인하여 합법과 불법을 나누는 것은 순전히 투약 받는 사람의 의도와 시행을 하는 의사의 양심에 달려있을 뿐이었다. 또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공표함으로써 투약 이후 규정에 대하여 몰랐다는 등의 빠져나가기 위한 해명이 나오지 않도록 마약에 대한 올바른 규정을 인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인으로서 책임 의식 가져야

 

대기업 총수뿐만 아니라 연예인 또한 사회적으로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공인이다. 그들은 매체를 통하여 대중들과 소통하며 대중은 그들을 선망의 대상으로 삼는다.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한 관용을 베풀기도 하고 더 나아가 이러한 모습을 모방하고자 하기도 한다. 이는 사회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존재한다. 특히, 완전한 사고를 확립하지 못한 청소년들은 호기심으로 인하여 그들이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르는 모습 또한 모방할 가능성이 성인에 비해 훨씬 높다. 연예인을 포함한 유명인사들은 공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의식을 가지고 모범적인 태도를 보이고자 개인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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