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전국의 대학교가 온라인 강의를 진행한 지 어느덧 4개월이 흘러 한 학기의 막바지에 이르렀다. 지난 4개월 동안 온라인 강의와 관련하여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잇따랐다. 그중 가장 큰 문제는 등록금 반환이었으나 안타깝게도 등록금 반환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으며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온라인 강의가 진행된 이후 학생들은 대학교 커뮤니티, SNS, 대자보 등을 통해 등록금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 온라인 강의의 한계점과 비효율성, 개강 연기, 교내 시설 이용의 제한 등이 그 이유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대학들은 묵묵부답의 자세로 임하거나 어떤 설명과 이유도 없이 그저 등록금 반환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던 중 건국대학교가 국내 대학 가운데 처음으로 등록금 납부액의 8.3%를 반환하는 것으로 학생들과 합의하면서 등록금 반환에 대한 학생들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다. 이에 국회 교육위원회와 교육부를 중심으로 등록금 반환을 위한 재정 지원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학생들에 대한 직접적인 현금 지원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그러나 지난 29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대학 등록금과 관련된 지원금으로 모두 2718억 원을 증액하고, 등록금 1반환 자구책을 마련한 대학들에 한해 간접 지원하는 방향으로 결정하였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등록금 반환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가 빗발치는 가운데 정부가 손놓고 있을 수는 없다며, 등록금 반환 자구책을 마련한 대학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결정으로 인해 대학은 사실상 등록금 반환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정부의 재정 지원 이전에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대학의 책임이다. 다시 말해 대학은 학교 재정 상의 문제로 등록금 반환이 어렵다며 일관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의 입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회계 자료 등을 자체적으로 공개하고 최소한의 책임을 이행해야 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2학기 대면 강의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대학의 책임 회피가 계속된다면 학교에 대한 학생들의 불신은 걷잡을 수없이 커질 것이다. 따라서 대학은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되며, 최소한의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더 나아가서는 다가오는 2학기 등록금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도 모색해야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