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2일) 오전 11시 전북대학교 파란 총학생회가 제1학생회관 앞에서 교육부의 책임감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은 여는 말, 자유발언, 구호제창 순으로 진행됐으며 이후 총장에게 성명문을 직접 전달했다.
총학생회는 성명문을 통해 교육부 ▲국·공립대학 재정 지원, ▲교육부-대학-학생 3자 협의체 구성을 요구했다. 전북대를 비롯한 국·공립대학은 국비 지원을 받아 대학 운영 예산을 책정한다. 하지만 비대면 강의를 진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적인 비용으로 인해 예산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또한, 학생들은 비대면 강의의 질적 문제와 대면 실습 강의의 부재 등으로 지불한 등록금에 합당한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했다며 등록금 반환을 요구했다.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선 국가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했으나 교육부에선 1차 추경 예산 2,872억 원 중 단 18억 원을 비대면 강의에 지원했다. 또한, 학생들이 호소하는 학습권 침해 문제에 대해서도 대책을 내놓지 않으며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상황에 대처하도록 방관했다. 이에 전국 22개 국·공립 대학 총학생회장단으로 이뤄진 국공립대학생연합회(이하 국공연)는 지난 5월 7일 각 대학교에서 교육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성명문을 발표하기로 했고, 전북대는 조금 늦은 12일에 기자회견을 열어 성명문을 발표했다.
국공연이 주장하는 재정 지원은 서버 증설과 방역 등 학습권 보장을 위한 학교 예산 충원과 학습권 피해를 받은 학생들에 대한 재정적 보상으로 나눌 수 있다. 이원석(목재응용·13) 총학생회장은 “우리 학교 학생들은 LMS 서버 포화와 방역 예산 부족으로 인한 학교 기관 폐쇄 등으로 학습권을 침해받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서버 증설‧방역 인력 비용 확보를 위해서는 교육부의 추가 예산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1차 추경 예산에서 비대면 강의 지원금으로 18억 원만이 제공된 것에 대해 “예산 집행에 있어 대학 지원이 우선순위에 있지 않았던 것 같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어 대학은 국가의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중요 교육기관인 만큼 확실한 재정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한편 학습권 피해에 따른 재정적 보상은 재난구호 장학금의 형태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공립대학의 재무 규정에는 코로나-19와 같은 전례 없는 상황에서 등록금 인하 및 감면에 관한 규정은 없다. 이에 이 회장은 등록금 반환이 아닌 장학금 지급의 형태로 재정적 보상을 하는 차선책을 제시했다. 이 회장은 “등록금 반환은 교육부와 기획재정부 등 상위 기관에서 대학 예산 수준을 평가하기 때문에 이행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로 학습권 피해를 받은 학생들의 마음에 공감하고 고통을 나누겠다는 취지로 장학금을 전달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전했다.
그간 국공연은 교육부와 대학 측에 코로나-19 대응 방안을 요구해왔으나 적절한 소통기구가 없어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 국공연의 대표단으로 구성된 3자 협의체를 구성하길 요구했다. 이 회장에 따르면 현재 국공연 의장직을 맡고 있는 이원균 충남대학교 총학생회장과 도연호 부산대학교 총학생회장이 3자 협의체 학생 대표로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