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가짜 뉴스(fake news)’는 올바른 정보의 유통을 방해하고 언론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더구나 가짜 뉴스는 선거 등에서 유권자의 결정에 영향을 끼쳐 민주주의를 위협할 우려도 있다. 일반적으로 ‘가짜 뉴스’는 정파적 혹은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사실이 아닌 내용과 정보를 사실처럼 가장하기 위해 기사 형식으로 만든 후 고의적, 의도적으로 배포한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프랑스, 독일, 체코, 우리나라 등 올해 선거가 예정돼 있는 곳들에서 가짜 뉴스가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해 가짜 뉴스의 단속, 규제, 방지 등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21세기형 가짜뉴스’의 특징은 그 논란의 중심에 글로벌 IT기업이 있다는 점이다. 가짜뉴스는 더 이상 동요나 입소문을 통해 퍼지지 않는다. 누구나 쉽게 이용하는 미디어 플랫폼에 ‘정식 기사’의 얼굴을 하고 나타난다. 감쪽같이 변장한 가짜뉴스들은 사람들의 입맛에만 맞으면 쉽게 유통·확산된다. 또한 많은 국민들이 ‘유튜브’를 언론으로 인식하는 것도 가짜뉴스 확산에 일조한다. 유튜브에는 정치색이 매우 강한 유튜버들이 전하는 신뢰하기 힘든 정보가 만연하다. 유튜브는 보고 싶은 것만 보여주는 알고리즘 특성으로 한번 거짓된 정보에 빠지면 쉽게 진실을 찾기가 힘들어진다.

최근 정치권에서 ‘가짜뉴스’를 사회악으로 지목하고 엄정한 대응에 나서며 강력 규제론이 대두되고 있다. 국민들 또한 가짜뉴스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 속 가짜뉴스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가짜 뉴스를 정확히 단정하기는 매우 어렵고, 사람들마다 가짜 뉴스에 대한 인식이 달라 규제할 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고, 국가가 언론을 통제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존재한다.

본인은 가짜뉴스를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에 반대한다. 우선 가짜뉴스가 무엇인지 개념조차 명확하지 않다. 가짜뉴스 규제 법안들은 대체로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거짓 또는 왜곡된 사실”을 “언론보도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규제 대상 정보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한정적 개념이 될 수 없다. 공적 사안에 대한 표현은 대부분은 궁극적으로 자신이 추구하는 정치적 방향성이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이루어질 것이며. 이를 분류해내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어떠한 사실이 ‘허위’인지 ‘진실’인지에 대한 판단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사실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하면 허위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의 존재는 증명하기 어렵거나 조작, 은폐되어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어떠한 사실이 진실인지 허위인지 구분하기는 매우 어렵다. 또한 가짜뉴스를 규제하는 것은 일반 시민들을 감시하고 정권 비판을 억압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가짜뉴스 대응 방안으로 법적 규제가 아닌 ‘팩트체크’ 강화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조사, 실험결과 가짜뉴스 대응방안으로 팩트체크의 효과가 가장 강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를 모두 팩트체크하기에는 인력과 시간의 제한이 따르지만 서울대학과 언론사가 협업하여 만든 ‘SNU팩트체크’와 같이 공공 영역, 언론, 플랫폼등의 협력으로 극복 가능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