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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서운 게 없는 소년들, '소년법' 정말 폐지돼야 하는가

갈수록 심해지는 소년범죄, 소년법 폐지 목소리 커져
소년법, 형사처벌 받지 않는 촉법소년의 보호처분 근거
아이의 잘못은 곧 어른의 잘못, 문제의 원인은 소년이 아닌 달라진 환경
소년법 제1조: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20.04.16 21: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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